그래도 이번 개혁만큼은 수요자의 입장....
최근에는 3대 개혁을 역사적 소명이라고 칭하기도 했다....
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을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터졌다....
국세청은 자녀가 2004년생인 경우 성인이 되면서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기 때문에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계속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....
회사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자구안을 이행하는 과정에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...
이렇게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개혁 과제를 수행하면 디테일에는 강할 수 있지만....
그 연령이 바로 연장된 정년이 될 수 있다....
이 책에 나오는 ‘청와대 정부는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 정부를 운영하는 자의적 통치 체제다....
정치학자 박상훈은 ‘청와대 정부의 가장 큰 폐해로 적극적 지지자와 반대자만 목소리를 낸다는 점을 들었다....
상거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태영건설이 5000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....